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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의 양면성 -몰라서 문제? 보여주기식 행정?

  • 림이
  • 2016-06-24 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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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의 양면성

- 몰라서 문제? 보여주기식 행정?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것은 서울시정을 처음으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주민참여제도에 참여하며 느낀 점은 생각보다 시민들을 위한 참여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제도만 해도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제도가 있고 구민들의 민원을 상시 받고 있다. 이는 구청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구청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여러 복지 서비스를 잘 알기도 힘들고 뒤늦게 제도에 대하여 알았다 한들 기간이 지나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간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홍보의 부족과 주민들의 관심부족이라는 흔한 답변이었고 해결방안 역시 홍보활성화 캠페인을 통한 주민들의 관심제고 정도였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너무나 단순히 바라보고 1차원적인 문제해결방안만을 제안하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지적된 두 가지 문제점은 결국 주민들의 관심부족이라는 것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 아무리 홍보가 잘 된다 한들 관심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참여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관심제고’라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관심이 있는 분야에 관심이 생기는 것이지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듯 기존에 생각한 주민참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는 주민들이 몰라서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유 말고 다른 문제도 존재한다. 필자는 공무원들의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적하려한다. 참여활동 중 안전부스 설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에 민원을 접수한 일이 있었다. 안전부스란 서울시가 KT링커스와 협동하여 사용도가 낮은 공중전화부스를 안전부스로 바꾸는 것이었다. 안전부스는 안에 안전벨이 설치되어있고 버튼을 누를 시 문이 잠기기 때문에 범죄위험이 있을 때 이용될 수 있다. 안전부스는 서울시와 KT링커스가 함께 작업하는 것이었기에 우리는 서울시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민원을 내려달라’는 말 뿐이었다. 민원접수를 해 본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은 매우 당황스러웠다. 일단 서울시가 함께하는 작업인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부터가 어이가 없었고 민원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했다.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민원의 답변에다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으니 KT링커스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010-xxxx-xxxx’라고 올리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 민원을 내려달라고 세 번이나 전화가 온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경험을 하고나니 다른 제도에 있어서도 ‘보여주기식 행정’이 문제점이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제도가 마련이 되어있고 어찌되었든 시민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시정참여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충분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제도가 진행되는 과정상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까하는 의심이 들었다.

  나는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이므로 ‘공무원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시선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는 작은 업무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말로만 듣던 문제를 실제로 경험해보니 실감이 났다. 간단한 업무에도 이런 관행이 흔한 일인데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참여제도의 활성화 반영에서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지만 이에 걸맞은 열정적인 공무원의 태도도 필요할 것이라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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