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병원 의원, 전체 법인 기부액 4조 6,323억원

13년 4조 6,545억원 → 17년 4조6,323억원으로, 222억원 감소

작성일 : 2018-10-01 09:26 기자 : 이민수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전체 법인 감소보다 상위 0.1% 법인 감소가 더 커

1332,977억원 173, 1,691억원으로, 1,286억원 감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2016(귀속소득 기준) 감소액 816억원

 

매년 법인의 기부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 기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0.1% 법인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기부금 현황에 따르면 전체 법인이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기부금신고 금액은 46,323 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 기부금은 201346,545억원에서 201449,063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015년부터는 47,782억원, 201646,472억원, 201746,323억원 등으로 매년 감소해 오고 있다.

. 법인의 소득신고는 다음해에 이뤄지는 만큼, 신고분은 전년도 기부금액을 의미한다.

 

특히, 기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0.1% 법인(695)이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2017년 신고분은 전년도에 비해 816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기부금 액수는 201332,977억원에서 201435,859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201532,467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632,50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의 여파로 2017년 신고분에서는 3, 1,691억원을 기부하면서 816억원이나 감소해, 전체 기부금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도 신고기준 201669.9%에서 201768.4%로 줄어들었다

 

상위 0.1% 법인의 법인당 기부금도 2017456천만원으로 전년도 504천만원에 비해 5억원이 줄어들었다.

 

<최근 5년간 법인 기부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3(2012년귀속)

2014(2013년귀속)

법인수

지출액

비중

법인당 

법인수

지출액

비중

법인당

합 계

517,805

46,545

 

0.090

550,472

49,063

 

0.089

0.10%

517

32,977

70.8%

63.785

550

35,859

73.1%

65.198

1%(누계)

5,178

39,693

85.3%

7.666

5,504

41,872

85.3%

7.608

10%(누계)

51,780

43,415

93.3%

0.838

55,047

46,210

94.2%

0.839

 

구분 

2015(2014년 귀속)

2016(2015년 귀속)

법인수

지출액

비중

법인당

법인수

지출액

비중

법인당

합 계

591,694

47,782

 

0.081

645,061

46,472

 

0.072

0.10%

591

32,467

67.9%

54.936

645

32,507

69.9%

50.398

1%(누계)

5,916

38,412

80.4%

6.493

6,450

38,609

83.1%

5.986

10%(누계)

59,169

44,381

92.9%

0.750

64,506

43,058

92.7%

0.668

 

구분 

2017(2016년 귀속)

법인수

지출액

비중

법인당

합 계

695,445

46,323

 

0.067

0.10%

695

31,691

68.4

45.599

1%(누계)

6,954

38,302

82.7

5.508

10%(누계)

69,544

42,928

92.7

0.617

 

강병원 의원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부문화 자체를 대폭 위축시킨 것으로 우려된다대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한편,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