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득 의원,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18.6월말 기준 3천만원 이상 의료장비 총 368점 중 106점(28.6%)이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운영 중

작성일 : 2018-10-24 13:19 기자 : 이민수

 

우리나라 대표적 산재재활의료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의 의료장비 28.8%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내용연수 경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6월 말 현재 공단 소속병원의 3,000만원 이상 의료장비 368대 중 28.6%에 달하는 106대가 내구연수가 지난 의료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18.7%에서 9.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내구연수를 초과한 의료장비 106대 중 ‘3년 미만’63(59.4%) ‘3년 이상 5년 미만’ 23(21.7%) ‘5년 이상’ 20(18.87%)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연수가 10년이 초과된 장비도 3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로는 창원병원의 노후화율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병원이 보유한 의료장비 44개 중 절반에 가까운 43.2%의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어 안산병원(33.8%), 동해병원(30.8%), 대전병원(30.4%), 순천병원(30.2%) 순이었다. 특히, 장비 노후화율이 30%를 넘는 병원이 전체 병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냈다.

 

반면, 공단의 의료장비 구입 예산은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13년도 의료장비구입예산은 83여 억 원이었으나, 이는 매년 감소해 올해에는 23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국공립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장비 예산이 과소 편성되고 있어 노후화율 개선 및 MRI, CT 등 고가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3부터 2018년까지 공단 소속병원의 의료장비 예산은 매년 감소한 반면, 비슷한 병상규모를 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병원은 14119억인 예산이 ‘18년에는 300억원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의료사고 예방과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의료장비 구입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득 의원은 "공단 소속병원의 의료장비 4대 중 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의료장비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노후 의료장비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의료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단 소속병원은 산재노동자들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산재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산재재활의료기관인만큼 환자의 안전과 재활에 직결된 의료장비의 관리체계 강화와 노후장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