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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식래 의원, 서울시 일자리 위기에 빠져

806억 예산 투입된 뉴딜일자리사업 실효성 비판

작성일 : 2018-11-20 19:36 기자 : 이민수

노식래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노식래(더불어민주당, 용산2) 의원은 1120()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10월 들어 자체 실업률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서울의 일자리 정책은 심각한 위기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청년층 및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을 위해 시작된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우 2018년에는 전년보다 127억 증액된 8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목표인원이 축소되고 창출 일자리가 줄었음에도 달성률은 전년대비 14.1% 하락한 82.2%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정책이 다수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가 흘러 나온다고 전하고, “구직자를 관리하는 뉴딜매니저의 경우에도 매니저 1인당 50명의 구직자를 담당하고 있고, 심지어 매니저조차도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선발된 계약직 신분이다 보니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뉴딜일자리 사업을 위한 2019년도 서울시 예산()에서는 금년보다 166억원 늘어난 972억원을 편성하여 5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서울시의 정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구직자들의 노력과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