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종합뉴스

노동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성명서 발표

“노동자의 고용불안 야기하는 노동개악 중단하라”

작성일 : 2016-05-02 10:42 기자 : 최부규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5. 1. 세계노동절 126주년을 맞아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최근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쉬운 해고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2대 지침(‘공정인사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노동4법 개악과 정부의 반노동적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성명에서 “정부는 최근 ‘쉬운 해고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2대 지침 발표에 이어 노동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 개악과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반노동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공정인사 지침이란 표현으로 그럴싸하게 표현하려고 하지만 사용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고하고, 취업규칙마저도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개악할 수 있게 된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적 근거도 없이 강행 추진하는 정부지침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며 원천무효다”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현장의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정부의 양대 지침과 노동4법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탄압으로 규정하고 양대 지침 폐기와 노동4법 개악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고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