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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의원, 서울형 유급병가 4월경 시행 예정

산재, 직업병 및 인권침해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간담회 참석

작성일 : 2019-02-18 11:54 기자 : 임혜주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는 오현정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214() 녹색병원 강당에서 열린 산재/직업병 및 인권침해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재/직업병, 인권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수렴 및 활성화 방안과 특수고용직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현정 의원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하루라도 일을 쉬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렵다.”이처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형 유급병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정 소득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는 경우 소득상실액에 대하여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는 제도라며 유급병가 사업이 4월경에는 시행될 예정이라 말했다.

 

끝으로 오현정 의원은 서울시민 모두가 든든한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형 유급병가처럼 정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입법하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