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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택시‧콜밴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특별 단속

작성일 : 2016-04-30 17:06 기자 : 최부규

서울시가 중국 노동절일본 골든위크 등 외국인 관광객 방문 최대 성수기를 맞이하여 서울 관광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로서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콜밴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 단속은 관광 최대 성수기인 4.29()~5.5()까지 7일간 실시된다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시행해 온 수시 단속 결과를 토대로 택시·콜밴 등의 불법운행 리스트를 수집했고이를 바탕으로 주요 단속 장소를 정하였으며특별단속기간 외에도 5월 한달 동안은 단속공무원들이 휴일새벽시간에도 주요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 · 콜밴 등이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운행하는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로는 ▲ 동대문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시간 대 기본거리 이동시 동석한 3~4명에게 1인당 2~4만원 징수 ▲ 남산 N타워 아래 명동지역 기본거리 이동시 1인당 2만원 징수(특정업체 5~6대 택시▲ 호텔~공항 이동시 시계할증 미터기 변칙 작동 및 통행료 왕복징수 ▲ 주간시간대 복합 할증 미터기 조작(인천·경기택시▲ 카드결제 오작동을 이유로 현금 중복 결제 ▲ 미터기 사용 없이 승객 요구 시 허위영수증 제시 ▲ 인천공항에 입차 금지된 인천·경기 바가지요금 문제차량들의 김포공항에서의 심야호객행위 부당징수 등이 있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위에서 밝힌 주요 유형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항호텔도심 관광명소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 으로한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단속을 위해 현장 단속 조 마다 외국어 가능자를 2명씩 포함시켜 실시할 예정이며단속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를 포함해 전략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시는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4~5천원의 소액 부당요금징수도 국가에 따라서 현지 물가로 환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가치 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소액의 부당요금일지라도 피해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가능한 즉시 환불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