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경남도, 상반기 ‘광역징수기동반’ 본격 가동

도내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4,139명, 체납액 955억 원...전체 체납액의 42%

작성일 : 2019-03-11 17:04 기자 : 임혜주

경상남도가 오는 13()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광역징수기동반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로 구성돼 생활권이 인접한 6개 시군을 묶어 3개 팀으로 운영된다. 기동반은 경상남도 및 타 시도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납부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

 

도내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4,139명이며 체납액은 955억 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이들에 대한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확인해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및 납부확약서를 받고, 악성고질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및 은행연합회의 금융자산, 리스보증금, 특허권, 저작권, 법원공탁금, 법원배당금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를 실시하고 추심한다.

 

이외에도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체납자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등 다양한 행정규제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422일부터 26일까지는 도내 등록차량은 물론 전국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번호판도 집중적으로 영치해 체납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을 조사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내역과 거래상대방을 파악하고, 체납자의 실익 있는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등 채권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김태열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광역징수기동반은 도와 시군 체납징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 징수 실적이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악성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조세범칙자는 고발하는 등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상남도 광역징수기동반은 지방세 체납액 121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