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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현실 외면한 ‘김영란법’ 개정 촉구

작성일 : 2016-05-20 13:40 기자 : 이민수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19일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김영란법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영란법’이대로 시행해도 괜찮은가?’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김영란 법의 시행령의 문제점과 시행 후 불러 올 파장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해 사회를 맡은 법무법인 신우 김성기 대표변호사와 패널로 동국대 법무대학원 김상겸 교수,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한상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김영란 법의 취지는 인정하나 아직까지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완성되지 못한 법안이다.”며, “오늘 권익위의 결정이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내수시장까지 위축시키는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최 회장은 외식·도소매 등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의 5년 생존율은 고작 43.3%에 그치고, 내수침체의 장기화로 창업 후 5년 내 절반 이상은 망해나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실상을 설명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일률적인 과태료와 벌금이 정작 고소득층에는 효과가 미미한 채 서민들에게만 큰 고통을 주는 결과가 우려된다.”며, “법을 피해가려는 사람, 법 때문에 소통을 거부하는 세상이 오게 되면 오히려 선량한 영세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 금품 허용가액 적정수준 조사결과 >

 

구분

3만원미만

3-5만원

5-10만원

10-15만원

전체

1.8%

16.8%

63.9%

17.5%

 

식료품 소매업

0.0%

9.8%

65.9%

24.4%

 

전문상품 소매업

1.9%

24.7%

59.1%

14.3%

 

 

의류, 가죽제품

0.0%

22.7%

65.9%

11.4%

 

 

시계, 귀금속

4.3%

21.7%

58.7%

15.2%

 

 

화장품

3.7%

22.2%

66.7%

7.4%

 

 

0.0%

41.2%

35.3%

23.5%

 

 

기념품, 선물용품

0.0%

33.3%

41.7%

25.0%

 

 

기타

0.0%

12.5%

75.0%

12.5%

 

음식점업

1.5%

17.4%

65.9%

15.2%

 

 

제과점

5.9%

14.7%

70.6%

8.8%

 

 

한식

0.0%

10.3%

65.5%

24.1%

 

 

중식

0.0%

34.6%

65.4%

0.0%

 

 

일식

0.0%

5.0%

60.0%

35.0%

 

 

양식

0.0%

25.0%

62.5%

12.5%

 

 

주점

0.0%

14.3%

71.4%

14.3%

 

골프 및 공연시설

0.0%

17.6%

67.6%

14.7%

 

숙박 및 여행사업

0.0%

2.2%

75.6%

22.2%

 

기타 서비스(피부관리 등)

6.5%

8.7%

58.7%

26.1%

 

< 법률 시행에 따른 매출 및 고객 예상추이 >

 

구분

월평균 매출(만원)

일평균 고객(명)

시행전(A)

시행후(B)

차이(B-A)

시행전(A)

시행후(B)

차이(B-A)

전체

2,061

2,030

△31

30.4

29.9

△0.5

 

식료품 소매업

1,705

1,674

△31

27.9

27.4

△0.5

 

전문상품 소매업

1,844

1,814

△30

21.9

21.5

△0.3

 

 

의류, 가죽제품

2,605

2,567

38

25.6

25.2

△0.4

 

 

시계, 귀금속

1,498

1,483

△15

15.8

15.5

△0.2

 

 

화장품

1,654

1,608

45

36.2

35.8

△0.3

 

 

1,411

1,374

37

11.7

11.1

△0.6

 

 

기념품, 선물용품

1,900

1,885

△15

22.1

22.0

△0.1

 

 

기타

929

907

△21

9.2

9.0

△0.2

 

음식점업

2,517

2,480

37

44.8

44.0

△0.8

 

 

제과점

1,858

1,837

△21

31

31

△0.3

 

 

한식

2,065

1,985

80

52

49

△2.3

 

 

중식

2,625

2,593

△33

50

49

△0.5

 

 

일식

3,052

3,025

△27

54

54

△0.5

 

 

양식

3,500

3,468

△32

42

42

△0.1

 

 

주점

3,500

3,471

△29

40

39

△0.6

 

골프 및 공연시설

2,081

2,054

△28

59.9

59.3

△0.6

 

숙박 및 여행사업

2,440

2,417

△23

13.7

13.4

△0.3

 

기타 서비스(피부관리 등)

1,281

1,255

△26

13.9

13.6

△0.2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련 소상공인 509개 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평균 고객이 0.5명, 월 매출 31만원이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품 허용가액 적정수준의 경우 응답자수의 63.9%가 5~10만원이라고 답했으며, 10~15만원이라는 답변도 17.5%나 된다. 결과적으로 81.4%가 시행령 기준가를 상회하는 7만 원 이상의 금품 허용가액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산출 : 평균 예상추이(실태조사) × 분야별 업체 수(통계청) × 연 단위

환산매출 : 월평균 31만원 감소 × 687,809개사 × 12개월/연 = 연 2.56조원

감소고객 : 일평균 0.5명 감소 × 687,809개사 × 365일/연 = 연 126백만명 감소

 

만약 시행령 원안대로 법이 시행이 된다면 소상공인 업계는 연간 고객 126백만 명이 감소할 것이며, 연간 2조 6천억 원의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