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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신청실명제’ 분기별 접수 가능해져

분기별(4월, 7월, 10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시민참여 접수

작성일 : 2019-04-09 09:23 기자 : 임혜주

대구시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선정 시 시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신청실명제를 기존 년1회에서 분기별 접수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등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대구시는 지난 3년간, 대구국제바디페인팅축제,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18 340건의 사업을 공개하였으며, 그 중 277건은 추진 완료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은 조례 제·개정 및 폐지, 3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5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등 조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 외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대구시는 올해부터 시민신청실명제 접수를 기존 년1회에서 분기별로 시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운영한다.

 

여기서 시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시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시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신청실명제 접수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정보공개정책실명제시민신청실명제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업명과 신청사유를 서식에 맞게 기재하여 이메일(jsj650@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앞으로 각 분기별 한차례씩(1,4,7,10) 연간4회에 걸쳐 시민신청을 받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주요 정책내용과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확대운영을 통해 정책실명제에 시민 수요를 반영하여 소통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책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