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김경수 지사 변호인단, 보석조건 해석 밝혀

작성일 : 2019-04-18 10:05 기자 : 이민수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지사의 보석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호인단의 해석을 밝혔다.

 

1.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조건은 통상의 보석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보석조건에서 주거지에서 주거할 것과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그 의미는 이미 주거지로 신고되어 있는 곳에서 주거할 것과 그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주거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일상적 도정업무의 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아가, 창원 이외의 지역의 관외 출장도 주거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3. 다만 보석조건 5.항에 따라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따라서 3일 이상이 아니라면, 김경수 지사가 업무 출장 상 국내 다른 지역 등을 방문하거나 변론준비를 위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