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구의원 동정

동대문구의회, 경희대학교 진입로 문제 조속해결 촉구

경희학원주변 주민“누가 더 많이 이용을 하는데 돈을 달라니 적반하장이네요”

작성일 : 2016-06-16 17:00 기자 : 이민수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 모습


 

최근 종료된 경희학원과 동대문구 간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동대문구가 경희대로 내에 위치한 경희학원 사유지(회기동 16-9외 7필지, 1,993㎡)를 도로로 무단점유 했다하여 약 12억3천만원의 부당이득금을 경희학원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동대문구의회는 16일 제261회 정례회에서 경희학원이 동대문구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해 무단점유비용을 동대문구에 요청을 했다. 이에 구의회는 경희학원 진입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촉구결의안을 발표했다.

 

경희대로는 일일 약 4만3천명이 경희학원 내 모든 기관(경희대학교, 초·중·고등학교)과 경희의료원을 방문할 때 주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이다.

 

경희대로 내에 위치한 경희학원 사유지 문제에 대하여 공익을 우선하여 동대문구와의 상호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동대문구는 경희학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응하며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동대문구는 재정여건 악화로 계쟁토지를 매입할 수도 매년 임료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희학원은 판결문의 내용대로 부당이득금의 조속한 지급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와 경희학원간의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경희대로의 도로 기능이 축소 또는 마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호간의 양보와 협의를 통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어처구니 없는 말이네요”“경희학원이 요구하고 있는 사용료를 왜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경희학원측은 자금이 많이 딸리나 봐요”라며 분개하고 있다.

 

또한 “솔직히 그땅을 누가 더 많이 사용하는지 경희대측은 모르나 보다”며 “동대문구청은 점유땅을 그대로 둔채 가로수등을 심고 정비하여 이번기회에 차없는 거리로 만들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회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이 발의하고 17명의원이 찬성한 결의안 내용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이 결의문을 읽고 있다.


경희대로(경희대학교 진입로) 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

 

경희대로는 일일 약 4만3천명이 경희의료원과 경희대학교, 경희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이용하는 주 진입로이자 주요 상권을 형성하는 도로이다.

 

2012년 10월 10일 경희학원은 경희대로 내 경희학원 사유지를 동대문구가 정당한 보상 없이 도로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동대문구가 경희학원에 약 12억3천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과 임료로 매년 약 1억4천만원을 지불할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동대문구는 최근 재정의 악화로 토지를 매입하기도 해마다 도로에 대한 임료를 지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경희학원은 판결문대로 부당이득금을 조속히 반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만약 원활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경희대로 문제가 극단으로 치닫게된다면 결국 도로 일부 또는 전부 폐쇄로 경희대로 이용객 및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 제7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모두는 경희학원과 동대문구가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우리구의 사학 명문으로 성장 발전해왔던 경희학원이 상생의 가치를 외면한 채 금전적 다툼을 벌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경희대로 문제가 향후 공공의 이익과 구민의 편의, 동대문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7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경희학원과 동대문구에 주민의 편의를 볼모로 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경희학원은 경희대로 유지·관리의 최대 수혜자로서 공익적 측면에서 계쟁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적극 검토하라!

 

1. 경희학원은 지역 명문 사학으로서의 위치와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동대문구와 적극 협력하라!

 

1. 동대문구는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경희학원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2016년 6월 16일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