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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산은’대우조선을 공공기관처럼 취급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

산업은행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 무용지물

작성일 : 2016-06-29 20:57 기자 : 이민수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 개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이상치 등급이 오히려 오르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문제된 이후인 2016년 1월 금융감독원은 산업은행에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4월, 4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했다. 또한, 재무이상치 등급이 4~5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한 론모니터링과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수정했다.

 

올해 4월 시스템 개선 이전에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이상치 등급은 2012년 2등급, 2013년 5등급, 2014년 4등급으로 나타났고 감사원도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의 경영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4월의 시스템 개선 이후 같은 재무상황을 입력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이상치 등급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모두 3등급을 받아 오히려 상향 조정되었다. 현재 산업은행은 50억 초과 여신을 보유한 4~5등급의 기업을 대상으로 ‘론 모니터링’ 또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3등급 기업은 ‘조치대상 외’로 분류되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대우조선해양은 새로운 시스템에서 ‘조치대상 외’로 분류되어 분식회계를 검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산은, 대우조선해양을 공공기관으로 취급해 점검 대상 제외

 

또한,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 개선 이전 10년 동안,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공공기관과 같이 분류하여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산업은행의 내규인 ‘사후관리 지침’에 ‘정부와 당행이 각각 또는 합계하여 과반수 출자(출연 포함)한 사업체’는 사후관리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4조제3호에서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만들어진 산업은행의 내규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을 공공기관으로 취급해 관리한 것이다.

 

2013년 2월, 산업은행과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분율이 50% 미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의 전산시스템 입력 실수로 재무이상치 점검 시스템에서 제외했다.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은 1차적 검출 도구에 불과

 

금융감독원은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은행들의 피해가 생긴 이후인 2004년 3월,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의 5항’을 근거로 개별 은행이 차주의 회계분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시스템을 구축·운용할 것을 지도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2006년 4월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추가적인 개선 작업이 없다가 10년 만인 2016년 4월,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후에야 시스템 개선을 실시한 것이다.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은 해당 회사의 재무상황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익조정 분석, 매출채권, 재고자산, 선수금 등의 요소를 분석, 동종업계의 평균적 재무비율과 괴리 정도를 파악해 분식회계의 단서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회계사가 감사 시 1차적 실시하는 ‘분석적 검토’를 컴퓨터가 대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2차적인 활용이 없다면 시스템은 무용지물인 것이다. 결국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의 방관 속에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은 ‘분식회계로 인한 손실 최소화’라는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재검증 할 수 없는 제도의 문제

 

감독기관의 주체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취합 및 점검 필요

대우조선해양이 점검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회계제도 상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부여받은 재무제표를 개별 은행이 재무이상치 시스템이 분석한 분식여부를 바탕으로 재검증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은 통계적 모형으로 분식회계 검증에 한계가 있다. 개별 은행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상황을 판단할 주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감독기관 등이 데이터 집중기관의 역할 수행하고 검증의 주체가 되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월 8일, 각 은행에게 분식회계로 인한 부당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무고한 기업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우려하는 은행들이 공개적으로 ‘현장 중심 점검’을 실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과거 2004년 대책을 반복하며 감독기관의 의무를 개별 은행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회계법인에 의존적인 우리나라의 구조에서는 아무리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을 정교화 하더라도 은행이 스스로 분식회계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감독기관이 은행들의 재무이상치 분석 자료를 취합·분석·판단하여 의심 가는 기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