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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조선․해운산업의 부실화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발의

부실을 초래한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반드시 필요

작성일 : 2016-07-01 20:58 기자 : 이민수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서별관회의 등 관치금융의 전말을 파헤치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민병두 의원은 7월 1일 야 3당 국회의원 120명과 함께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발의하였다.

 

지난 6월 9일 정부는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의원은 “민간 기업의 부실을 메우기 위하여 무려 1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임시국회 기간 중에 관련 상임위에서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 과정에 대한 검증과 향후 대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각 상임위에서는 이와 관련된 청문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임시국회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진전이 없고. 이에 야 3당 의원 중심으로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의원은 “이번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사태는 산업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 관치 금융에 의한 부실 대출, 미래 산업과 먹거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비전 부재, 모든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 등 대한민국 경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조선·해운산업 부실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 살피고 상시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민병두 의원은 금번 국정조사에서는 꼭 밝혀져야 할 세가지를 말했다.

 

첫째, 국책은행을 부실화한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와 서별관회의 참석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추궁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을 직접 초래한 대우조선해양 등 해당 기업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기업 경영진은 단기적 성과에 치우쳐 회계부실을 유도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투자자들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 없이는 재발 방지는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이번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량 실직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실직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사회적 안전망을 동원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 민의원은 “그간 이루어진 구조조정을 보면, 정부 주도로 임시방편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체질을 변모시키지 못했고, 채권금융기관도 왜 지원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지원결정을 하고,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기 보다는 방만 경영을 일삼아 오늘의 이와 같은 위기가 초래하게 되었다.”밝히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서 구조조정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의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