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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 우려 표명

작성일 : 2016-07-04 16:13 기자 : 이민수

 

지난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등 국회의원 68명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 최소한 올해 최저임금은 두 자리 수 이상 인상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근로자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결의안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소상공인들에 대한 구체적 보호 방안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결의문 말미에 ‘최저임금의 인상이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선제적이 아닌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시작되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고 구제방안이 나오기 전에 빚쟁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폐업을 하게 될 것이다. 보호해야할 대상자가 줄줄이 폐업한 후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정책을 국회는 또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익으로 연명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다. 이 같은 결의안은 영세소상공인과 근로자라는 약자들의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다.

 

최근까지 우리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이로 인해 올해 최저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18.2%까지 높아졌으며, 내수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사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현실은 무시하고 올해에도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을 운운하는 정치권의 행동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등 현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하겠다.

 

또한 이번 결의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할 수 있어 문제이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은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 등 외부 개입을 배제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기업 현장과 경제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라는 취지이다. 법 취지를 무시한 정치권의 개입은 근로자들의 기대심리만 높여 최저임금 결정 자체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논함에 있어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대기업 행태에 대한 문제해결 없이 최저임금만을 논하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현실을 너무나 단순히 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 극심한 소득불균형이 개선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선제적 해결방안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제적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고민을 찾기 어려운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크다 하겠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의 최저임금 인상 등 결의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