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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2.6% 이상의 인상은 수용 불가 표명

단순 근무자와 근로자간 차등적 적용 필요``소상공인 배려 없어 ‘실망’

작성일 : 2016-07-13 13:00 기자 : 이민수

 

지난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3.7%(6,255원)~13.4%(6,84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였다.

 

700만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닌 동결이 합당하지만 더불어 산다는 의미에서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인 2.6% 이상의 촉진 구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업종별 지역별 임금을 분류해서 책정하는 안이 금번 최저임금결정과 병행 해야만 2.6%의 인상(안)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정의 한 가장이 책임지는 최저생계비와 노동시간과 업무의 질이 단순한 단기 근무자의 임금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만약 “이번 최저임금 협상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으로 이어진다면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 결정에 따른 우리의 분노와 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집단저항으로 이어질 것임을 천명한다.”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날  “오늘 발표를 보면 어디에도 근로자들보다 더 낮은 소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다수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될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호소해 온 절박함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발표다.”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수많은 이익을 내는 대기업, 중견기업들과 비교해 하루하루를 죽느냐 사느냐 고민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동일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결국 돈 없는 가게 사장과 배고픈 근로자들 간의 싸움만 끊임없이 일어나고 뒤편에서 대기업만 미소 지을 것이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700조에 달하며 대부분의 이익이 대기업에 편중된 작금의 상황에서 대기업 등 재벌에 대한 선제적 조치나 국회의 법안 준비도 없었을 뿐더러, 업권별 차등적 적용 기준도 없이 이루어진 이번 발표는 당장에 소상공인들의 목줄을 죌 것이다. 영세한 자영업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소기업, 중기업으로 육성해 주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소상공인을 제물삼아 사회적 비용을 전가하며 말려죽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생존 위협에 내몰린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하여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측의 심의촉진구간의 철회와 함께 동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소상공인들과 연대하여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단행동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