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중단 없이 지원

작성일 : 2019-05-31 16:39 기자 : 이민수

최병환 국무1차장 간담회

 

대구광역시 지역 규제혁신 간담회(531, 대구광역시청)에서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 의료기기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시험·검사하는 기관의 경우 시험검사하는 제품별로 사용허가를 받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선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발생장치 중 엑스선 발생장치를 시험·검사시설 안에서 사용할 경우 허가기준(안전성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허용량 기준으로 사용허가하고, 그 범위 내 사용은 변경허가 면제토록 제도 개선 추진(‘19.1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검사제 개선

 

- 건강기능식품 판매시설은 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련 출입·검사규정에 따라 다시 6월 이내에 1회 이상 강제 점검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개선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6월 이내에 1회 이상 강제적으로 출입·검사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해 의무 점검 면제 추진(‘19.12)*

*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업체는 점검 실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ㅇ 건물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 전기차 충전설비+다세대주택의 전기설비 합계 용량이 75초과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예외 인정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기존 건물과 별도로 전기차 충전설비에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 전기차 충전설비의 용량 산정은 전기차 충전설비와 설치층의 전기 설비 용량을 합산 적용(‘18.12.13 시행)

 

전기화물차 튜닝규제 완화

 

- 노후경유화물차를 전기차 개조시 자동차소유자 외에 튜닝대행사 승인신청 허용, 튜닝사업장 장비시설 완화할 필요

 

(국토교통부) 자동차소유자의 동의하에 튜닝대행사의 튜닝승인 대행신청이 가능하며, 튜닝사업장의 일부시설은 직접 갖추지 않고 성능시험 대행자와 시설사용 계약으로 대체 가능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허가 시 차령 제한기간 완화

 

- 어린이(13세 미만) 통학용 자가용 자동차(9인승 이상)의 유상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제한기간(3)을 삭제할 필요

 

(국토교통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제한기간에 대해 상향 조정 적극 추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중단 없이 지원

 

- 기존에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받던 법인단체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시 평가인증을 받는 기간(4개월 이상) 동안 조리원 인건비 지급이 중단되어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신규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기존 평가인증 결과를 준용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완료(‘19.5.15 시행)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 관광특구 지정요건인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방문수 기준 완화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지정기준을 지역별 관광여건을 고려하여 차등화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설규모 제한 완화

 

- 노후 주거지역 개선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 주택 건설비율을 연면적 대비 20%에서 10%로 완화 필요

 

(국토교통부)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이 20% 이상 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이 완료되어(‘19.4.23 개정, ’19.10.23 시행 예정) 세대수 기준 충족시 연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용적률인센티브 적용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요건 완화

 

- 악기, 스포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의 경우 음악전공자, 스포츠전공자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인정이 안되어 영세기업의 추가 연구개발 인력확보에 비용부담 가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예술 분야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업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전공자 또한 자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내국인 이용 허용

 

-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대상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공유경제활성화대책(’19.1.9)‘에 따라 내국인도 180일 이내에서 숙박 가능한 도시민박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며, 숙박업계·플랫폼업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계속 수렴·반영하도록 하겠음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개선 수용한 과제는 관계부처가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이외의 과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