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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직권 취소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해

작성일 : 2016-08-04 18:48 기자 : 이민수

서울시청앞 행사시 바라본 서울시청사

 

서울시는 8월 4일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 지원 사업’ 직권취소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오늘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지부의 이와 같은 처분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년들의 취‧창업 등 구직활동, 역량강화와 진로모색 활동을 지원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을 청년활동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6,309명 지원서에 담긴 사연을 보니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절박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격기준이 맞지 않거나 정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지원서를 내지 못한 청년들의 현실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을 봐야 합니다. 청년이 사회로 나오고, 구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봐야합니다. 도덕적 해이라던가 날선 언어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현재 청년들에게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지원을 사회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관의 일방적 정책이 아닌, 2년간 가장 현장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준비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직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청년의 일자리 문제가 확산되면서 다양해진 구직 청년들의 정책적 요구를 담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정해진 틀이 아니라 청년들의 자발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실 청년정책을 시행해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10년 추진되어 왔고, 매년 2조원이 넘는 중앙정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청년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기존 시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청년정책의 새로운 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청년의 조건과 필요에 맞게 청년들로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시도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의 책임을 떠나 당장에 안정적인 구직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와의 갈등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활동지원금이 지급된 2,831명의 청년, 그리고 현재 청년활동지원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청년활동지원에 지원해주신 3,478명의 청년, 드러나지 않게 묵묵하게 조금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해 하루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비록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인해 당장에 청년활동지원비를 이어서 추가로 지급하지는 못하더라도 선발된 청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청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청년들의 불안감 없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9월초 2차 지급전에 가처분이 인용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에서 선정된 청년들과, 지원해주신 청년들에게 청년활동지원의 큰 부분이었던 비금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뉴딜일자리와 직업교육, 서울시의 창업 정책 지원과 등과 연계해 서울시의 자원을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활동계획서에서 청년들이 요청해준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청년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 예산 등을 편성해서라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넷째, 서울시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다른 지자체의 청년들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사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회보장법 및 시행령의 과도한 협의 조항이 개선되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정당에서도 청년들의 구직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국적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구직을 지원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관련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청년들에게 약속했던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현재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위해 논쟁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을 위한 최선 방안을 찾아 청년들의 현실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 8. 4(목)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