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 폭염 보다 무서운 생활악취 ․ 소음 잡기 발 벗고 나섰다.

주민간 갈등 심화 될 때는 ‘환경분쟁조정제도’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 지원

작성일 : 2016-08-08 13:06 기자 : 최부규

악취감시시스템차량 시료포집

 

연일 낮에는 30도를 웃도는 폭염과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여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소음‧악취 등의 생활공해가 시민들의 불쾌지수를 더하고 있다. 이들 생활공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맞춤식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3,572건에 달한다. 이 중 86.6%인 3,095건이 정화조와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이다. 집중적인 하수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한 결과, ‘15년 하수악취민원은 전년대비 452건(11.5%) 감소한 3,095건이 발생하였다. 민원이 감소한 직접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인쇄‧도장‧세탁 등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생활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전체 악취 민원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악취 근절을 위해 시는 발생원별 악취관리 매뉴얼 제작,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공시설 악취기준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소음은 대부분 공사장에서 발생한다. 소음민원은 ‘15년 기준 41,286건으로 전년대비 10,011건(32%) 증가하였다. 증가한 소음민원은 공사장 소음이 9,78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장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전 신고된 공사에 대해 방음벽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건설기계에 소음 저감용 고무받침대 사용 등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우수사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18년까지 서울시 전역의 교통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소음관리구역지정, 교통저감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올 상반기 종로구 등 6개 구에 대한 소음지도가 1차적으로 완성되어 환경부의 검증을 완료하였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고통을 호소하는 층간소음은 다양한 소통 창구를 제공하여 당사자간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확성기 등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 소음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생활불편민원해결사 현장을 찾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절기를 맞아 악취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쓰레기적환장, 인쇄‧도장 시설 등 악취발생 사업장 130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지난 6월부터 공공분야 악취배출사업장 43개소와 중점관리사업장 13개소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기준 초과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생활불편민원해결사 30명은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소음민원이 우려되는 62개 셀프세차장을 대상으로 소음민원 갈등 청취, 조사, 민원상담, 컨설팅에 나선다.

 

악취‧소음과 같은 생활공해는 배출원이 다양하고 특성이 모두 달라 관리가 어렵다. 또한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영업장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피해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시민들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는 이러한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고 조정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545건의 환경분쟁을 조정하였으며, 이중 소음에 관한 분쟁이 524건으로 96%를 차지했다. 공사장으로 인한 소음이 347건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층간소음도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 조정 신청 내용 중 64%인 350건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였다. 신청건 중 76%인 412건이 합의 또는 위원회 결정을 따랐다.

 

금년 7월부터는 조정위원회를 현장에서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정으로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한편, 시는 생활공해를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서로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주거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시민실천 캠페인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