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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우이-신설 경전철 조속한 개통 강력요구

시민을 볼모로 한 사업자의 무리한 요구에 강력한 제재 필요성 강조

작성일 : 2016-08-19 16:34 기자 : 이민수

안규백 국회의원(더민주 동대문갑)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갑) 안규백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최근 동대문구 현안인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본부장 고인석)으로부터 사업지연의 원인과 대책을 보고 받았다.

 

그 날 안규백 의원은 ‘우이신설 경전철은 동대문 구민은 물론 서울시민의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하는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해 공사가 일방적으로 중단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써, 당초 올해 말 개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업비 8,146억 원이 투입되는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은 당초 2003년 6월 민간사업자인 포스코건설이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89.1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금년 5월 사업자측이 낮은 수요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서울시의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일방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안규백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이신설 경전철 총사업비 8,146억 원 중 45%인 3,705억 원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부담하기로 한 금액 중 약 90%인 3,298억 원을 사업자에 지급한 상태이다. 반면, 민간사업자 측은 자기 부담액 4,441억 원 76.8%인 3,411억 원만을 투자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서울시에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은 국민혈세로 지어지는 명백한 공공사업으로써, 열악한 서울 동북권의 교통난 해소 및 동대문구민은 물론 서울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는 물론 서울시, 국토부 등이 협력하여 조속히 개통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정 사업자의 입장만이 고려되어 공공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는 일이다.’라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제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를 설득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간 2복선전철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송도~청량리 구간 복선철도(B노선) 및 의정부~청량리~금정 구간 복선철도(C노선) 사업’을 반영시킨 바 있는 안규백 의원은 ‘9월에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 세금이 투자되는 사업에 있어 국민을 볼모로 한 공공의 목적을 저해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라며 ‘구민과의 약속인 사통팔달 동대문을 통한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