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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원, ‘서울지하철 양공사’ 갑질횡포는 심각한 범죄행위

“서울지하철 양공사와 용역사는 서로 상생발전 방안마련 필요” 주장

작성일 : 2016-09-06 09:22 기자 : 이민수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원

 

서울시 대중교통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지하철 양공사’)가 용역사들에게 과도한 갑질횡포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민주, 동대문3)은 서울지하철 양공사가 맺은 업무위탁 계약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 등을 과도하게 초과하고 있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납부방법 및 지연배상금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2.5

 

그러나, 서울지하철 양공사는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 상에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을 과도하고도 지나치게 상세하게 나열함으로써 용역을 발주하는 입장에서 갑질횡포를 끊임없이 일삼아 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지하철 양공사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상세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것은 외형적으로만 볼 때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조치시간을 24시간 또는 48시간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용역사가 시간에 쫒기어 고장조치를 하게 되고, 근본적인 고장조치 보다는 일단 패널티만 피하고 보자는 임기응변식의 용역수행을 유도하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메트로 PSD유지보수 과업지시서」, 2015.11월

 

제19조(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사항을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 매 지체일수에 대하여 본 계약금액 중 월청구금액의 2.5/1000을 곱한 금액을 월 지급대금에서 공제한다.

 

① 고장 및 장애접수 후 24시간이내에 처리를 완료하지 못 하였을 경우

② 점검대상 설비의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주기를 지연하였을 경우

③ 정비소홀로 인한 승강장 안전문 고장으로 10분이상 열차운행이 지연되었을 경우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승강장 안전문 운영이 불가능 하였을 경우

⑤ 10일간 동일개소 동일장애가 3회이상 발생되었을 경우

⑥ “계약상대자”의 작업부주의로 인한 전체 연동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울도시철도공사 위생급수설비 과업내용서」, 2016.6월

 

제14조(미비사항에 대한 패널티 조치)

 

1) 고장조치시간 48시간 초과시(건당)

- 월간 청구 금액 1/10,000 패널티 부과

2) 주간 점검 미 이행시

- 월간 청구 금액 5/10,000 패널티 부과

3) 월간점검 미 이행시

- 월간 청구 금액 7/10,000 패널티 부과

4) 분기점검 미 이행 시

- 월간 청구 금액 10/10,000 패널티 부과

5) 법정점검 미 이행 시

- 월간 청구 금액 5/10,000 패널티 부과

 

김인호 의원은 “서울지하철 양공사의 위탁용역 계약서,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가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변함없이 유지된다면 제2, 제3의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하고, “서울지하철 양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위탁용역에 대해 용역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지하철 양공사가 자행하고 있는 과도한 갑질횡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하고, “서울지하철 양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위탁용역에 대해 안전을 무시한 ‘무조건 빨리 빨리’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한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