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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투성이 “청년활동지원사업”, 서울시는 계속 하겠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퇴장 속 직권취소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

작성일 : 2016-09-10 12:30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시의회 새누리당(대표의원 강감창, 이하 새누리당)은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통과된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에 깊은 유감과 함께 반대를 표명했다.

 

새누리당 이숙자 의원과 다수의 언론에 의해 청년수당 선정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은 서울시가 저소득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발표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연소득 2억 이상에 이르는 부유층까지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도 서울시는 ‘부모소득이 많다고 자식이 어렵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라는 괴변을 펼쳤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가운데 지난 7일 서대문구에서 지방출신의 20대 여성 구직자가 원룸에서 생활고로 사망한 채 발견된 현실 속에 서울시가 연소득 2억이 넘는 가정에 청년수당을 지원한 것은 어려운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큰 고통을 준 것이다.

 

또한 28세에 미취업기간이 16년 8개월에 이르는 청년수당 수령자가 있고, 상당수는 “열심히 살겠다”, “힐링여행”, “좋은 사람 만나기” 등 황당하게 목적과 동떨어진 향후계획을 제출했음에도 선정되었음이 밝혀졌다.

 

결국 정책적, 행정적 검증 없이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의지만으로 시행된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고, 지원자 선정에서 아무런 필터링이 이뤄지지 않았음이 나타난 것으로 청년수당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숙의가 필요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외면하고, 오로지 중앙정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을 ‘청년의 적’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청년들에게 또다시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다.

 

이에 우미경 대변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를 통과시킨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박원순 시장의 거수기임을 자처한 이번 의결을 우리 새누리당은 ‘다수당의 폭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또한, 박마루 대변인은‘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명백한 반대와 함께 사업 재검토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세밀하고 세심한 청년정책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시장을 위한 거수기가 아니라 정당한 비판과 파트너십을 수용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