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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사실상 영업 종료한 업소 직권 폐업 실시

올해 8월까지 총 365개소 직권 정리…대상 확대할 예정

작성일 : 2016-09-20 11:46 기자 : 이민수

동대문구청사 전경

 

동대문구는 공부에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폐업한 관내 위생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직권 폐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실상 폐업한 업소 말소 후 신규 영업 신고 처리까지 최소 30일 이상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임대료 손실이 발생하고 건물주, 임차인 양자에 대한 민원 발생과 함께 행정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폐업 신고 시 세무서와 구청 등 2개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폐업 업소의 미신고 행위가 반복되며 신규영업자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이 구보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안내문 반송 업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동대문구보건소 통계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68개 업소를 직권 말소했고 97개 업소는 자진 폐업을 유도하는 등 총 365개 업소를 직권으로 정리했다.

구는 앞으로 ▲인터넷 자율점검 결과 ▲식품 위생 교육 결과 ▲시설 조사 및 지도 점검 결과 ▲기타 안내문, 우편물 반송 결과 등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그동안 폐업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민원 발생, 무신고 불법 영업 행위, 행정 신뢰도 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며 “앞으로 사전 모니터링 확대 운영을 통해 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