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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원, “출산장려 하면서 어린이집 턱없이 부족···입소전쟁”

국‧공립 어린이집 1,016개에 45만명 대기, 경쟁률 442대 1 하늘의 별따기

작성일 : 2016-09-28 23:35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원

 

서울시 어린이집 대기자가 778천명에 달하고 경쟁률이 116대 1에 달하는 등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호가 높은 국공립형 어린이집은 대기자만 45만 명에 달해 현재 출산장려 보육정책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3)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분석해 현재의 보육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년 6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내 어린이집은 6,725개로, 총 대기자수가 77만 8,546명에 이르러 평균 경쟁률이 116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자치구는 서초구(298:1)였고, 이어 강남구(248:1), 동작구(157:1), 중구(152:1)의 순으로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경쟁률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의 15%를 차지하는 국공립 어린이집(1,016개소)의 평균 경쟁률이 442대 1로 가장 높았다.

 

▷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초구(878:1), 송파구(834:1), 강남구(783:1), 강동구(575:1), 동작구(571:1)로 주로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37개소)이 164대 1, 직장(77개소)이 130대 1, 법인단체 등(130개소)이 127대 1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개인형(2,291개소)의 경쟁률은 87대 1로 평균(115:1) 이하의 경쟁률을 보였다.

 

김인호 의원은 “이번 자료분석을 통해 지역별, 유형별 어린이집 수급 불균형을 확인하게 됐다” 면서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장려 정책을 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문제 제기를 했다.

 

또한 “소위 강남 3구에서 어린이집에 입소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 어렵다”고 꼬집으며, “어린이집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입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자치구별로 대기자수가 들쭉날쭉한 것은 6개까지 복수로 신청할 수 있어 허수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자치구별로 정확한 입소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어린이집 통계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별도로 운영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질적 성장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