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구의원 동정

김인호 의원, 서울 유치원 평균대기자 공립이 사립보다 3.3배 높아

공립유치원 입소경쟁률 서초 10.6대 1, 구로 7.5대 1, 강남 7.3대 1 순으로 높아

작성일 : 2016-10-12 16:21 기자 : 이민수

김인호 시의원(더민주 동대문3)

 

서울시 내 공립유치원 입소 평균대기자가 사립유치원보다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공립유치원 입소 경쟁률이 자치구에 따라 최대 515% 까지 상승한 것으로 밝혀져 서울시 유치원 신·증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3)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치원 입소 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2월 기준 서울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입소 평균경쟁률은 각각 4.8대 1과 2대 1로, 공립이 사립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균 대기자는 공립유치원 62.4명, 사립유치원 19.1명으로 공립유치원이 세 배 이상 높았다.

 

2014-2016년간 유치원 평균경쟁률 추이를 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은 112.7% 상승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515.4%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15개 자치구가 상승률 100%를 넘어섰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사립유치원 평균경쟁률 상승폭은 1.9%에 그쳤다.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인 자치구도 절반 이상(14개구)이 되는 등 공립유치원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유치원 불균형 문제는 자치구간 평균대기자에서도 나타났다. 같은 기간 5개 자치구의 공립유치원 평균대기자가 2014년 대비 100% 이상 상승했다(최대 716.7%, 서대문구).

 

반면, 2014년 대비 평균대기자가 감소한 자치구도 13개나 되어(최대 -67.0%, 성북구) 자치구간 편차 또한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김인호 의원은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유치원 유형별, 자치구별 유치원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면서 “공・사립유치원 수요와 유아 수용 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해 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확대해 공·사립유치원 간의 교육 수요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공립유치원 몰림 현상을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