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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7일 공개

신규 공개자 10,056명 포함 총 16,978명… 1인당 평균 체납액 9천만 원

작성일 : 2016-10-17 20:52 기자 : 최부규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6,978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7일(월)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금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0,056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10,056명 중 개인은 8,689명(체납액 총 2,517억원), 법인은 1,367명(체납액 총 6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천만원이다.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2,673명(체납액 991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1,878명(578억 원), 법인 795명(413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3천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천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로서,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명단공개일도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서 10월 셋째주 월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84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씨(前 기업인)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2억 원을 체납한 서용성 씨 ▴법인은 23억 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중에 체납자 1,811명을 대상으로 총 77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 25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13,668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시는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또는 전직 대기업 회장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