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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신복자 의원, 간판개선사업관리와 불법간판 관리는?

“간판개선사업중 업소에 전액지원보다 일정비율의 책임금액 책정은?

작성일 : 2016-10-18 17:27 기자 : 이민수

동대문구의회 신복자의원이 10월 18일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신복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판개선사업 사후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가로는 업소폭, 세로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폭을 기준으로 하여 광고물을 설치하였으나,

 

2008.4.20. 제정된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 설치는 간판의 크기가 가로는 업소폭 80%이내, 세로는 입체형 45cm이내(판류형 1층에 80cm이내)로 대폭 축소되었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된 광고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어 연장 허가(신고)처리하던 것을 간판개선사업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에 맞게 제작 설치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왕산로 등 10개구간에 대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받은 국비 5억2천2백만원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시상금 시비 14억4천3백만원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인 구비 38.33%인 12억2천2백만원으로 총사업비는 31억8천7백만원으로 1,393개 업소에 대한 1,516개의 간판을 개선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농동로터리일대 175개 업소와 장한로 40개 업소에 대한 간판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판개선사업 사후 관리는 옥외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신발생 불법 광고물, 형태 변형 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2012년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3,499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소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시에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하여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 설치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간판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현장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간판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