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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행정기획위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 소관 5개 조례안 발의 및 통과

작성일 : 2016-10-19 16:52 기자 : 이민수

동대문구의회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제265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0월 19일 이현주 위원장은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➁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➂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➃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구의원 18명 전원찬성으로 통과 됐다.

 

➀안은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➁안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공직사회 청렴성에 대한 내, 외부적 요구 수준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동대문구 공직사회 내부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직 부조리 신고에 대한 방법, 절차 및 신고자의 신분보장,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한다고 밝혔다.

 

➂안은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공헌하는 주민들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을 규격화된 한 가지 양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표창의 위상 제고와 수상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➃안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법정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하고, 지방세연구원에 법정출연금을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또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출연하되,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지방세 행정, 지방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➄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등으로 복용할 수 없게 된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동대문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