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구의원 동정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복지건설위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소관 5개 조례안 통과 1개 조례안 심사보류

작성일 : 2016-10-19 16:59 기자 : 이민수

동대문구의회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제265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0월 19일 신현수 위원장은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➁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➂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➃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구의원 18명 전원찬성으로 통과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가 됐다.

 

잠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해 상정했으나 상정과 동시에 반대의견에 부딪쳤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합의 시간, 휴회 등의 진통을 겪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심도있는 토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조항이 신설(2015.2.3.)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➁안은 최근 고령화와 가족해체 등으로 경제적으로 약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건강상태 등이 취약한 고독사 위기에 처해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➂안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서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➃안은 경기침체와 사회구조적 문제로 정상적으로 아동을 돌보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정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➄안은 건축법 제81조의2(빈집 정비) 신설에 따른 주택의 노후 및 주택재개발등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 붕괴, 화재발생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