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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검찰총장 출신’ 하나학원 이사장 적극 반대

"학교비리 파면처분 받은 전임교장의 신임 이사 승인을 반대"

작성일 : 2016-10-20 16:43 기자 : 이민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5년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하나고등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 및 하나고등학교 학생 모집, 기간제 및 정교사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하나고등학교 설립과정에서부터 특혜의혹 및 위법성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서도 학생모집과 관련한 부정선발 의혹과 교사채용시 절차위반 문제, 학교폭력 관련 은폐 의혹 등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9월 14일부터 2015년 10월 7일까지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신입학 및 전‧편입학 전형과 관련된 성적 관리 부당 처리, 교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총 24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에 대한 파면 등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고 총 155,317,112원에 대하여 회수 및 반환 등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성적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하여 김승유 이사장 및 하나고 전․현직 교장 등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검찰 조사 및 최종판결에 따라 조치하겠다고만 할 뿐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이태준 전 교장을 퇴임시키는 등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지난 9월 8일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인 김승유 이사장과 양교석 ․ 이태준 이사, 유병택 감사와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의사를 표명한 최임걸 이사 등을 대신하여 김각영, 유병택, 이태준, 권오남 이사를 선임하고 오종남을 개방감사로 새로이 선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지난 9월 29일, 이들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신청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재 신입학 및 전‧편입전형에 대한 성적관리 부당처리 혐의로 김승유 이사장 및 이태준 전 교장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교육전문가도 전문경영인도 아닌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김각영을 김승유 이사장의 후임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은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신입학 선발비리 및 교원채용 업무 부당 등으로 인해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태준 전교장을 이사로 재선임하려는 것은 학교 비위행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9일(수)에 김각영 전 검찰총장 등 이사 3명에 대하여 이사 취임 승인을 하였고, 이태준 전 교장에 대하여는 이사승인을 보류하였다.

 

이에 우리 하나고 특위 위원들은 현재 검찰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김각영 전 검찰총장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이사승인에 대해 심히 유감임을 밝힌다. 다만 신‧입학 선발비리 및 교원채용 업무 부당 등으로 인해 검찰조사 중인 이태준 전 교장에 대하여 이사승인이 보류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와 관련된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 하나고 특위 위원 일동은 검찰총장 출신 김각영이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하나학원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