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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달리는 폭탄’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실적 우수

자동차관리과 특사경팀, 주민 편의 적극행정…획일적 법집행 지양 범법자 양산 방지

작성일 : 2016-11-28 17:32 기자 : 최부규

동대문구청사 전경

#1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거주하는 정 모 씨는 이혼한 전남편과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전남편이 해당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켜 범법자로 지명되면서, 정 씨는 자녀 부양을 위한 한부모가정 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동대문구는 올해 2월 정 씨의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없음’으로 송치함과 동시에 차량을 대포차로 신고한 후 한부모가정으로 지정받도록 안내했다. 뿐만 아니라 특사경과 정 씨 간에 일대일 희망결연을 맺고 안부전화와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복지 지원을 펼치고 있다.

 

#2 동대문구 장안동에 거주하는 장 모 씨는 지인의 차량이 대포차인 사실을 모르고 무보험 운행을 3회 하고 말았다. 무보험 운행은 1회일 경우 범칙금 납부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2회 이상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범법자가 되어 취업도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지난 6월 20대 후반인 장 씨의 장래를 생각해 비록 무보험 운행 3회 위반사건이지만 장 씨를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범칙금으로 마무리했다. 이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모범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3 동대문구는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휘경동 김 모 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올해 9월 담당자는 사건 처리를 위해 일과시간 이후임에도 저녁 7시 40분 주소지를 재차 방문해 김 씨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처를 알아냈다. 이후 시일 안에 범칙금을 납부하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동대문구 자동차관리과 특사경팀이 속칭 ‘달리는 폭탄’으로 불리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사건 해결에 우수한 실적을 내고, 주민들 편에 서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아름다운 사연들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대문구 자동차관리과 특사경팀은 팀장 1명, 특사경 4명으로 구성됐으며, 무보험 운행 차량 수사 등을 담당한다. 11월 현재까지 올 한해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사건 650여건을 처리함으로써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관할 6개 구청 중 최고의 실적을 내는 등 관할 검찰청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는 지난 9월 ‘무보험 운행사건 조기 수사 운영계획’을 수립,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피의자 수사 시 신분과 비밀 보장, 공정한 수사, 범법자 양산 방지, 형사처벌 지양 등을 통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무보험 운행 1회일 경우는 범칙금 납부로 사건이 종결되고 운행 2회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구는 범법자 양산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고의성과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는 검찰청에 적극적인 수사 지휘를 요청하여 범칙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범칙금 납부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형사처벌을 면제 받는다.

 

이연희 동대문구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무보험 사건 처리에 있어 적극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자동차 운행 문화를 구현하고 타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