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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설 명절, 임금체불 STOP!”

1.9.~1.26. 18일간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 운영

작성일 : 2017-01-09 18:04 기자 : 이민수

서울고용노동청사 전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월 9일부터 1월 26일까지(18일간)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예상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감독 → 감독의 효율성 제고 및 임금체불 사전 예방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에 대해서 「체불상황 전담팀」을 운영하여 현장대응 처리하며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존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안경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설을 앞두고 신속한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