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구의원 동정

전철수 의원, 불법용도변경 과태료 체납액 114억원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440억원 부과, 체납액은 114억원

작성일 : 2017-01-21 15:21 기자 : 임혜주

전철수 시의회의원(더민주 동대문1)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7,000여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부과금이 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각 자치구의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7,90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409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3158천만원만을 징수했다. 체납액은 무려 1144천만원에 달했다.

 

단속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22,362, 20131,711, 20141,308, 20151,352, 20161,174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체납금액은 2012173천만원, 2013255천만원, 2014173천만원, 2015266천만원, 2016275천만원으로 다소 늘었다.

자치구별 단속 현황을 보면, 용산구가 3,115건으로 가장 많은 단속을 하였고, 부과한 과태료가 516천만원이다. 이어 서대문구 584건과 동대문구 493건으로 뒤를 따랐다.

 

또한 과태료 체납 보유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용산구로 168천만원이다. 이어 서대문구 157천만원, 영등포구 108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불법건축물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커 건물주들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강제성 있는 징수 방안 모색 및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로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