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구의원 동정

이영남 구의원 “주민의 안전과 소통하는 행정이 되길”

동대문구의회 이영남 의원 제267회 임시회 구정질문요지

작성일 : 2017-02-04 14:54 기자 : 이민수

동대문구의회 이영남 의원(제기, 청량리동)

동대문구의회가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 첫 임시회인 제26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난 21차 본회의에서 2017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3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다.

 

이영남 의원은 2017년 새해 첫 질문자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밝히고 동대문구 왕산로 295-9(청량리동) 빈집 폐가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농업, 마을쉼터, 마을공원 조성제안 청량리동 신청사 용역비와 토지추가 구입비 확보로 신축 준비중인데 주민공청회들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방안 제기동 정릉천 동로, 경동미주아파트, 현대아파트 공성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형차등의 불법주차과 정릉천 주차장 불법 택배영업과 관련한 대안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영남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동대문구 청량리동 왕산로 295-9 위치한 빈집이 20여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기와집 반이 무너지고 문짝은 없어지고, 쓰레기가 쌓여만 가고, 악취가 심하여 주변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폐가 골목은 청량중학교와 청량고등학생들의 통학로 이다.”

 

동대문청소년수련관과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이용자와 청량한신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골목길이며 청소년들의 가스흡입탈선장소나 화제사고발생우려와 기와가 떨어져 골목길을 지나다 부상당할까 걱정이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네 흉물이 되어버린 폐가에 대한 대안으로 소규모공용주차장을 만들어보려고도 해보고, 별혜는 경노당을 설치하려고 지난 3년 동안 주민들과 논의를 하고 노인청소년과 주차행정과, 기획예산과와 논의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이 의원은 청량리동 왕산로 295-9 위치한 폐가를 철거하기 위하여 천 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는 바, 이 폐가 철거 전에 대안으로 폐가를 우리구가 구입하여 이터에 마을쉼터와 마을공원, 도시농업형태의 마을 공동체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서울시에 안전마을, 도시농업의 아이디어를 서울시에 요청하여 주민참여사업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 예산확보가 힘들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마을쉼터 마을공원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두 번째 질문으로 청량리동 신청사 준비를 위하여 51번지 공영주차장자리에 용역비와 토지추가구입비를 확보하였는바, 그리고 서울시에서 청량리동청사가 30년이 되어 20 여 억원의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모자라는 재원은 추경이나 2018년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하며 기존청량리동청사는 토지가 경찰청부지로 되어있어서 제기동 구 청사 토지를 주고도 8억 여원을 지급하여야 온전히 우리구(청량리동)부지가 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토지를 확보하고도 신축을 하려면 공사기간 임시청사를 준비하는데 임대료와 이사비용을 감안하면 수억 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증가하기도 한다. 청량리6구역 재개발 지역에 공공시설물을 지을 공간이 확보 될 수 있으나 재개발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청량리동 주민들의 분포나 생활권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위치에 있다.”청량리51번지 공용주차장부지도 조금은 치우 처 있지만 주민분포나 생활권은 좋은 곳이기에 신축을 하려면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영휘원사거리 뒤편 205번지 일대는 홍릉문화복지관이 있어서 주민들이 헬스와 에어로빅, 노래교실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청량리 6구역 재개발이 되면 공공시설건축물을 확보하여 주민문화, 복지시설과 헬스 등 스포츠, 도서관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미리 기획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3의 장소를 선택하려면 청량리 7, 8구역 재개발지역 빠른 진행과 해제가 가능한지를 점검하여 우리 동 중심에 신축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신청사 공사를 할 것 인지, 속도를 늦춰서 할 것인지를 미리 점검하여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에 답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이의원은 세 번째 질문으로 제기동 정릉천 동로 도로변 경동미주아파트, 현대아파트, 공성아파트 정문입구 도로가 대형차 등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운전자와 오토바이운전자가 시야가 가려 추돌사고가 발생한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고, 차량운전자간의 시야가 가려 추돌사고 위험을 안고 아파트 진출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운전자 주행 중 차량 사이에서 차도로 급히 나오면 추돌위험이 높아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아파트앞쪽은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게 불법주차 단속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나 무용지물이며 지난 수년 동안 주민들의 안전이 무시되어 온 정릉천 동로, 이곳도로를 보행단속원을 상주시켜서 주민 안전을 위한 행정을 펴주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릉천 복개주차장 관리에 대한 우리구의 관리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난 몇 년 전 20년 동안 정릉천 복개 주차장을 이용하고 기부체납으로 관리업체가 보수를 하고 우리구와재계약을 했는데 나무를 심고, 바닥공사를 하였는데 바닥 이음새 고무를 교체하지 않아서 아래 바닥으로 물이 새고 있다고 전하면서

 

주차장 기둥 등 하부 보수점검이 미비하게 진행되어, 정릉천 하부 자전거도로에 물이 흘러나와 겨울철이면 얼어서 미끄럼현상으로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들의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수공사비 5천만원의 올 예산을 확보한 것은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낭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차장 내에 임시차고지를 위한 가설물을 설치한다하여 허가를 해주니 가설물을 설치하고 택배물건을 운반하고 선별하는 레일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이용하여 건축법 위반사항 임시자동차고지를 택배시설용도로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니 지난해 6월 서울 행정법원에서 일부불법건축물규모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일부 취소결정,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와 지난해 12월 소송 변론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고 수차례 강제이행금 부과마저 납부하지 않는 것은 우리구의 행정집행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솔동의보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릉천 복개주차장시설을 주차장이 아닌 편법과 불법으로 택배분리 시설을 설치하고 택배영업을 지속하면 정릉천 복계주차장 운영계약을 당장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인근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를 실시하고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릉천 복개주차장 관리를 직접 운영하였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구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