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구의원 동정

이순영 의원 질의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의 답변

동대문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 요지

작성일 : 2017-02-05 14:58 기자 : 이민수

이순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이순영 의원이 2017년 첫 임시회에서 동대문구 문화재단 설립추진과 관련하여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악취제거문제 관련한 구정질문을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한 질의에 대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의 답변이 있었다.

 

유 구청장은 용역비 예산 조달 경위에 앞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며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문화재단은지역문화진흥법19,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민법32조 규정에 따라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을 보면, 중구, 구로, 마포, 강남, 성북, 영등포, 종로, 서초, 성동, 광진을 포함하여 10개구가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강북, 도봉, 은평 외 근래에 동작까지 가세하여 6개구가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타 구에서 운영 중인 사례로, 종로문화재단은 작년 한 해 중앙정부 등 공모사업을 통해 약4억원, 광진문화재단이 약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문화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사례를 밝히며 답변을 이어갔다.

 

이와 같이, 중앙부처의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공모사업에 지역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응모하여 중앙정부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덕열 구청장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중앙정부 등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문화사업 추진과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 등으로 지역 문화예술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해 시행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제1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설립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고,

 

용역비는 2017년도 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이 12월 구의회 예산 심의에서 삭감되기 전인 작년 11월초에 부서 일반운영비 등 집행 잔액 일부를 전용하여 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의견의 내어 놓았다.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구의원님들과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두 번째로 유덕열 구청장은 2010. 12. 준공되어 현재 운용 중인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측정결과 성과 보증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지만, 주변지역 주민이 느끼는 체감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유 구청장은 우리구에서는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악취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매월1회 정기측정과 필요시 수시측정을 통해 성과보증치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성과보증치 초과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악취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성과보증치 이내 이지만,우리구에서는 악취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2016.6. ~ 2016.12. (6개월간) 한국환경공단에 악취기술진단을 시행하였고,

 

지난 2016.12.28.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진단 설명회 결과에서 악취의 원인과 발생구역이 일부 나왔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악취발생지역의 악취밀폐, 악취포집, 악취방지 시설 설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금년 2월 중에 악취기술진단 최종보고서가 접수되면 원인분석 및 개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악취저감을 위한 공사 등을 시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조치와 함께 구 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