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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신고포상금 지급한다.

불법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 100만원(건), 택시조합에서 신고포상금 일부 부담

작성일 : 2017-04-05 17:44 기자 : 이민수

서울시민청사

서울시는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을 시민이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행위를 말한다.

 

금회 지급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포상금은 131건에 131백만 원이다.

 

이번에 지급한 포상금 131백만 원 중 서울시택사업조합(서울시 법인·개인택시 사업조합)에서 총50백만 원의 포상금을 부담하였는데 이는 자기용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해 포상금 일부를 부담키로 한 합의(‘14년도)에 따른 것이다.

 

시는 수도권 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5만 원 ~ 30만 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17. 4월 중 공포예정)하여 자가용 불법유상 운송 신고포상금을 20만 원(건당)으로 변경하고 공포일 이후 접수된 신고 분부터 변경된 포상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유상운송의 경우 사업용 차량과 달리 운전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도 되지 않을 수 있어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높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사업용 차량 (택시)운전자격은 운전자격시험과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자 중 전과기록을 조회하여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등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자가용 이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의 경우, 승하차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시계 내여야 하며 입증자료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구청과 서울시(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