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진환자 발생 현황과 입원･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3월 23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4명이 증가한, 총 6,411명입니다.

 

현재, 확진환자 2,138명은 전국 69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1,746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109명입니다.

 

어제 하루, 31명(병원 27, 생활치료센터 4)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였고, 오늘은, 84명(병원 77, 생활치료센터 7)이 추가로 입원･입소할 예정입니다.

 

완치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201명(병원 66, 생활치료센터 131, 자가 4)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2,338명(병원 1,085, 생활치료센터 1,174, 자가 79)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실시 현황과 확진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394개소 3만 3,610명 중 검사가 불필요한 354명(병원 장기입원, 원가정복귀 등의 사유)을 제외한 3만 3,256명(종사자 13,215명, 생활인ㆍ입원자 20,041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 검체한 3만 3,256명 중 2만 9,795명(89.6%)은 음성, 157명(0.5%)은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3,229명(9.7%)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전수 진단검사와 별개로 양성 판정받은 인원 : 75명(0.2%)

 

-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요양병원 전수검사 현황 -

(2020.3.23.0시, 단위:명)

구 분	검사대상	검 사 현 황				검사제외	검사율 (%)
		소계	양성	음성	검사중
계 (394개소)	33,610	33,256	232 (157)	29,795	3,229	354	98.9
요양병원 (67개소)	17,234	17,234	211 (156)	17,021	2	0	100.0
노인시설 (258개소)	12,573	12,573	13 (1)	10,855	1,705	0	100.0
장애인시설 (51개소)	2,307	2,245	7 (0)	1,568	670	62	97.3
노숙인․정신․결핵 (18개소)	1,496	1,204	1 (0)	351	852	292	80.5

※ 양성 판정 내 괄호 안 숫자는 ‘전수조사 중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을 의미함.

 

전수조사 과정에서, 어제 하루 서구 소재 한사랑요양병원에서 3명(환자 3), 동구 소재 효사랑요양원에서 1명(생활인 1)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일반의료기관인 파티마병원에서 4명(환자 2, 보호자 2), 배성병원에서 1명(직원 1)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역학조사 진행상황은 김종연 부단장께서, 제 브리핑이 끝난 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종교시설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5대 종단에서 미사 중단, 산문 폐쇄, 예배 중단 등을 자율적으로 앞장서 왔으며, 특히 대구기독교총연합에서는 주일 집합예배 중단을 자율적으로 결의하고, 이를 각 교회에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시설에서 집합예배 강행의사를 밝혀, 어제 하루 80여명(市 36, 구청 10, 경찰 33)의 점검반을 배치하여 현장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신천지 본부교회와 그 부속시설 51개소는 3월 24일까지 폐쇄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코로나 19 사태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예배, 모임 등 일체의 집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모든 신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반교회 중 소규모 교회 8개소는 주말동안 12차례의 예배(교회별 1~3회)에 600여명의 신도들이 참여하는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종교시설 코로나19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었고 위반한 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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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국무총리가 발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각 종단에 4월 5일까지 집합행사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다음 주말에도 집합예배 움직임이 있는 교회와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한 달 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이며, 일용직 근로자, 택시기사,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들께서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 깊은 한 숨으로 하루하루 버텨오고 있습니다.

 

오로지, 코로나19로부터 지역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 지켜내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모든 시민들께서 이동을 멈추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 주셨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정부에 호소해 마련한 예산과 이미 예정된 대구시 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대구 공동체를 지켜내겠습니다.

 

대구시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한 대구시민 지원 대책은 ① 저소득층특별지원 사업, ②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 ③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으로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재원확보를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제1차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599억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3,329억원, 시 자체재원이 3,270억원입니다.

 

특히, 시 자체재원은 축제와 행사 취소, 경상경비와 보조금 삭감, 사업시기 조정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895억원, 신청사건립기금 600억원, 순세계잉여금 475억원 및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는 긴급생계자금에 2,927억원,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620억원, 긴급복지 특별지원에 1,413억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에 587억원, 금융 대출이자의 이차 보전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금융지원에 270억원, 지역경제회복에 616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에 866억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난극복을 위한 예산 중 아직 정부로부터 내시 받지 못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비 예산은 정부와 조속히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4월 중 2차 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3종에 대해 말씀드리면,

 

①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 2천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62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다만, 정부 지원기준으로 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 10만원을 지원하여 긴급생계자금과 동일한 최소 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②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는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23억원을 포함한 총 1,413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특별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원됩니다.

 

-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긴급생계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입니다.

 

- 중위소득 100%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입소자, 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지원예상 가구 수는 중위소득 100%이하 58만 6천여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 12만 7천여 가구를 제외한 45만 9천여 가구, 108만명에게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권해드리며, 부득이 현장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접수시간 단축을 위해 미리 집집마다 배부해 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장방문 접수는 혼잡방지를 위해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총 576개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우편수령과 현장수령 중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금 수령 시에도 혼란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만 접수되면 추가 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번거로운 서류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지급대상자 결정 문자를 받으시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수령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현장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선불카드는 3개월 정도의 사용기간 내에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사치품‧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사용기간 내에 전통시장 등 등록된 가맹점에만 사용이 가능토록 하여

 

- ‘긴급생계자금’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긴급생계지원은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선거 이후인 4월 16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접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

 

이제, 코로나19의 큰 불은 잡았지만, 시민 여러분의 생활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고 벼랑 끝에 몰려있습니다. “대출 받고, 적금 깨고, 금 팔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이젠 더 깨고, 팔 것이 없네요”라는 시민들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시장으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으로 경제가 무너져가는 지금,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꿋꿋하게 버텨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지키는 것이 저와 대구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경제 방역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경제회생과 시민의 생계를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