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논란 해명 나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전문)

작성일 : 2020-05-01 10:36 기자 : 이민수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이 빨리 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4.30일 현재까지 접수된 712,698건 중 99.6%인 709,773건의 검증이 완료되고 416,329건의 지급대상 중 94.3%인 392,686건이 등기우편 또는 현장배부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신속히 지급하고 있다. 다만, 긴급생계자금 지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시민들에게 발표되어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안타까워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구시는 4월 10일부터 시민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 수령하도록 시민들께 홍보해 72.6%가 등기우편 수령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등기우편 배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배부물량이 적은 행정복지센터 현장배부를 병행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등기우편 신청분보다 현장수령 신청분의 검증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등기우편 수령 물량이 우체국 배송한계로 쌓이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시민들께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장수령분을 당겨서 검증한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도 접수된 순서로 검증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등기우편 물량 30,000여건을 현장배부로 전환한 이유는 4월 30일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연휴 동안 등기우편 배송이 진행되지 않아 긴급생계자금을 하루라도 더 빨리 시민들께 전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대구시는 콜센터를 통해 등기우편을 신청하신 시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등기우편 수령을 현장수령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였고 현장수령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는 시민들께는 4월 28일, 29일 이틀간 현장에서 긴급생계자금을 배부했으며, 이를 통해 연휴동안 시민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긴급생계자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할 때 환수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잘못 지급된 건에 대해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외 대상자에게 지급된 자금의 환수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하신 시민들 가운데 25,000여명의 보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신청시 세대주 정보를 잘못 작성해 보류자로 분류된 상황으로 신청하신 분들의 실수로 야기된 문제이지 신청접수시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는 보류 처리된 시민들이 긴급생계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자와 개별 전화연락을 통해 재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중 19,660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5,368건에 대해서는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한 분 중에서 한명의 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5월 4일까지 남아있는 등기우편과 현장배부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는 전국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가장 빨리 지급한 사례가 될 것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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