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도 특사경, 불법 파라솔 영업·어업행위 등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8월1일~31일까지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작성일 : 2020-07-23 10:42 기자 : 임태종

단속현장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나선 가운데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1일부터 31일까지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 동안 도내 해수욕장, ·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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