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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채무탕감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취약계층 재기지원을 위한 발판 마련

작성일 : 2017-07-12 17:58 기자 : 이민수

민병두 국회의원이 채무탕감 토론회에서 의견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712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2층 제 1소회의실에서 김영주 의원, 제윤경 의원과 공동주최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된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탕감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 및 토론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채무탕감을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되며,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장기소액연체자 약 42만명에 대한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서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채무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소액·장기연체 채권뿐만 아니라 금융권 연체자 약 1223000여명에 대한 연체 채권관리 방안까지 함께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채무탕감 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민병두 의원 우측에서 세번째)

이번 토론회의 사회는 전남대학교 양채열 교수가 맡았고, 발제에는 주빌리 은행 유종일 행장과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의 정운영 소장이 맡았다. 토론으로는 서강대학교 이군희 교수와 서민금융연구포럼에 조성목 회장,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박정만 센터장, 법무법인 공존에 이동형 변호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에 하주식 과장이 참여하였다.

 

민병두 의원은 오랜 기간 벗어날 수 없는 빚의 굴레에 빠져 있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가난이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금융전문가와 법률가의 고견이 모여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제공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