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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유가보조금‘줄줄’...5년새 15억

“유가보조금 사후 관리 만전 기해야”

작성일 : 2017-07-17 18:41 기자 : 이민수

전철수 서울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

허위로 결제하거나 주유소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유가보조금 매년 수억 가량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 유가보조금 위반 현황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151795326만원 중 0.1%15403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58492만원, 20138316만원, 201427478만원, 20156181만원 그리고 지난해 53567만원이다.

 

이 기간 화물은 862, 택시는 608건 등 총 1,470건이 적발됐다. 2012327, 2013107, 2014171, 2015250, 2016615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화물은 허위 결제(차량 말소, 매도 후, 양도·양수 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가 가장 많은 346건이 발생했다. 이어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 222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 결제 92일괄 결제(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 52건 등이다.

 

 

<1> 화물 유가보조금 위반 사례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

-

16

87

21

98

222

일괄결제(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결제)

-

26

21

3

2

52

허위결제(차량말소, 매도 후, 양도·양수 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

304

37

1

-

4

346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 결제

-

13

20

7

52

92

유사경유(타품목, 등유, 휘발유 등)에 주유 후 결제

7

1

4

1

8

21

이동판매(탱크로리 등)하는 유류구매 후 결제

2

-

-

1

-

3

법령위반으로 처분(사업정지, 운행정지, 번호판영치 등) 및 의무보험미가업자카드결제

-

-

-

3

5

8

기타(화물업무 종사자격 미소유자, 불법 증차, 불법 구조변경 등)

5

12

12

6

83

118

합 계

318

105

145

42

252

862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전철수 의원

 

 

택시는 운송사업 외 사용이 가장 많은 522건이 들통났다. 이어 관련 자료 미제출 53타차량 충전 21차령만료, 면허취소, 감차 후 충전 6건 등이다.

 

 

<2> 택시 유가보조금 위반 사례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운송사업 외 사용

4

2

25

196

295

522

관련자료 미제출

-

-

-

7

46

53

타차량 충전

-

-

-

2

19

21

부제일 영업

-

-

-

2

3

5

차령만료, 면허취소, 감차 후 충전

4

-

1

1

-

6

유류구매카드 타인 양도

1

-

-

-

-

1

합계

9

2

26

208

363

608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전철수 의원

 

부정수급에 따라 행정처분도 뒤따랐다. 서울시는 택시운수자 605, 화물 주 513명에게 각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했다.

 

한편 최근 5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18,068건을 적발해 분석한 결과 1,274건은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규명하지 못했다.

 

전철수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매년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이 46.3%에 머물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