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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울린 불법다단계 상조업체 적발

정식 등록하지 않은 불법 다단계‧해약환급 미지급 상조업체 4곳 적발, 2곳 수사 중

작성일 : 2017-08-28 11:28 기자 : 임혜주

서울시민청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2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의 의뢰를 받아 총 6곳에 대해 올 1월부터 시작됐다. 4곳은 이번에 형사입건했으며 나머지 2곳은 현재 수사 중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를 일반거래와 구별하여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으로 특별히 규제하는 이유를 보면,

 

통상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와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는 장기간 후에 제공받게 됨에 따라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가입 당시 약속받은 내용과 계약서 상의 보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 눈물그만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및 보전 비율과 같은 상조업체 관련 정보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고시 등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출범(2016.2.4.)이후 연이은 형사입건 소문이 상조업계 전체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대부분 상조업체에서는 선수금 보존, 해약환급금 지급, 다단계 영업방식 포기 등 합법적인 경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