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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심판위, '구청의 푸드트럭 영업신고 수리 거부 부당'

「행정심판법」에 의해 피청구인(강남구청)은 재결에 따라야… 푸드트럭 영업재개 기대

작성일 : 2017-09-03 22:13 기자 : 이민수

자료사진-서울시민청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21() 서울시의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윤모씨(, 38)의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한 강남구청에 영업신고를 수리하라는 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윤 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했으므로 자치구청이 이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

 

이번 행정심판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못하게 된 윤 씨가 어렵게 준비한 약 2천여 만원의 영업준비금을 모두 손해볼 상황에 처하자 지난 38일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열리게 됐다.

 

윤 씨는 지난 '1611월 수서역 공용주차장 내 푸드트럭 사업자로 선정됐다. 올해 2월 차량구매, 차량구조변경, 위생교육, 건강검진 등 영업신고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 강남구청 위생과로 영업신고를 했다.

 

강남구청은 푸드트럭이 주변 환경에 위해하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과 소음, 주차난 등 생활상 불편함, 서울시가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전 관할 구청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윤 씨의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는 공공기관의 사업계획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윤 씨의 권리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지 않는 점 주민생활 불편함이 극심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서울시-강남구 간 영업장소 사전협의가 필수적 선행요건이 아닌 점, 3개의 이유를 들어 영업신고를 수리하라는 판결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인 강남구청은 행정심판법491항에 따라 서울시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 이에 윤 씨는 추후 영업신고를 통해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장이 위원장이며, 1년에 24회 개최된다. 회의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6명의 외부위원과 2명의 내부위원이 주재한다.

 

행정심판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http://seoul.simpan.go.kr/spi/index.do)이나 우편(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현장방문(시청 본관 1층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