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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2030년 탄소배출 자동차 판매금지법 대표발의

탄소제로화를 위한 2030년 탄소배출 자동차 판매금지법 발의 및 결의안 제출

작성일 : 2017-09-09 12:54 기자 : 임혜주

민병두 국회의원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은 탄소배출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공감하고, 이에 필요한 법안과 국가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94일 발의했다.

 

이는 대한민국 탄소제로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2030년부터 탄소배출 자동차 신규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의 대중화 선도 및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환경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50년에 카본프리(Carbon Free)를 실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각국별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이르면 2025년부터 늦으면 2040년에 탄소배출 자동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 자동차의 운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세계적인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자동차 시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오는 2040년부터 모든 경유, 휘발유 차량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30억 파운드(438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 운전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역시탄소 제로 국가가 되기 위해 2040년 화석연료 차량 판매금지를 선언하였으며, 이에 앞서 독일은 연방 상원에서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전기자동차 보급률 세계 1위의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탄소배출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2025년부터 오직 전기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중국은 전기자동차 판매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어느 나라보다 전기차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현재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시장에서 40%를 웃도는 점유율로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인도도 2030년부터 탄소배출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2030년 내연자동차 판매중지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만, 국가목표로는 설정되어있지 않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법도 매 5년 마다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계획수립만 의무화되어 있지만 국가목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외의 한 자동차 회사는 2019년부터 오직 전기자동차만 생산하겠다고 밝히면서 내연기관 시대의 종식과 함께 세계 친환경 자동차 시대의 도래를 촉진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를 국가 정책의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세계적 흐름 속에 우리의 자동차 산업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혜안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자 (가나다 순)

 

민병두 (대표발의), 고용진, 기동민, 김경협, 김민기, 김병관, 김상희, 김영호, 김철민, 나경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영선, 박용진, 박정, 박찬대, 백재현, 소병훈,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심재권, 양승조, 원혜영, 유승희, 윤관석, 이수혁, 이원욱, 이철희, 임종성, 전현희, 정성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채이배, 최운열,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홍의락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발의자 (가나다 순)

 

민병두 (대표발의), 고용진, 기동민, 김경협, 김민기, 김병관, 김상희, 김영호, 김철민, 나경원, 박광온, 박남춘, 박영선, 박용진, 박정, 박찬대, 백재현, 소병훈,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심재권, 양승조, 원혜영, 유승희, 윤관석, 이수혁, 이원욱, 이철희, 임종성, 전현희, 정성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채이배, 최운열, 표창원, 한정애, 홍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