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종합뉴스

민병두, 북핵해법으로 경제와 안보 병행 타결론 제시

평화협정과 핵동결 동시 논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제도 확립

작성일 : 2017-09-12 15:13 기자 : 이민수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이 912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에서 북핵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안보 병행 타결(Korea Something)’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을 통해 밝힌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라는 단계적 접근법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서 경제와 안보를 포괄한 모든 선택(full option)을 제시한 전면적 접근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목전에 이른 북한 핵개발의 완성과 한반도 전쟁위협이 크게 작용했다. 민병두 의원은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최소한 유지시켜온 것은 경제와 안보를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방식이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켰고 한반도 평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체제유지인민경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징적인 존재이며,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져 이제 기존의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한반도에서 선제타격이나 후세인 제거 같은 군사 대 군사의 대결방식,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의 핵 대 핵의 방식으로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불가능한 옵션이다라고 일축하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담대한 구상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면 안보의 관점에서는 전제조건 없이 평화협정과 핵동결을 동시에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1단계 미·북평화협정, 남북평화조약체결과 핵폐기, 2단계 북·, ·, ·북 관계국 국교정상화라는 로드맵이 필요하며,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의 국제적 보장을 포함하는 동북아 안보제도의 확립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 관점에서는 북한이 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핵 동결과 폐기에 따른 경제번영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기존에 미국이 핵보유 국가와 해왔던 협상 방식은 대안으로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동시에 유도하는 차원에서 서울과 해주 남포 개성 평양을 잇는 황해권 국제경제특구도시 조성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민간컨소시엄 구성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게 다가오는 만큼 지금은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제안하는 경제와 안보 병행타결 방식이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신경제지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