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지방소식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추석 명절 임금체불은 이제 그만!

9.11.~9.29.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작성일 : 2017-09-13 12:41 기자 : 이민수

서울고용노동청사 전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9. 11 ~ 29.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한다.

 

특히, 9월부터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천만원 한도) 이자율을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한다.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내용>

체당급

신속 지급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최우선적으로 처리

소액체당금의 지급시기 단축(147)

사업주

저리 융자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 최고 5천만원 이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 담보 2..2%, 신용보증 3.7%

근로자

생계비 대부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현재 2%10월까지 한시적 1%)

 

한편, 체불 전력(前歷)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여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김영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대행자는 추석을 앞두고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