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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공기관 법인카드 포인트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강구 필요

공공기관 법인카드 수익 한해 추정 약 396억 원, 사용은 중구난방

작성일 : 2017-10-12 13:22 기자 : 이민수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 소속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법인카드 포인트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 공공기관 13 곳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액이 약 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수입(기타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사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법인카드에 따른 수익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기부금, 연구개발적립금, 연구 사업비, 운영비 등 중구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무위 소속 13곳의 5년 수익이 80억 원이므로 한 곳 평균 1.2억 원 정도라고 추산하면, 2017년 현재 지정된 330개 공공기관의 한 해 평균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액은 약 396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특정 목적 사업(청년창업, 저소득 생계지원, 노인일자리 등)을 위한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여 10년을 운용하면 40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는 금액이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특정 목적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하기에 법적으로 장애가 없다고 말하며, “그 수입을 단순히 일회성 기부나 임직원 복리혜택 등으로 사용하기보다 공공 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면 더욱 효율적인 사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