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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12년간 저출산·고령화 해결 약 225조 투입 ‘효과 없어’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재검토 통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공감대 형성 병행되야

작성일 : 2017-10-12 13:28 기자 : 이민수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이 2006년부터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저출산 대책으로 약 217000억원, 고령화 대책 약 156000억원 등 지난 12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약 225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그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2년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약 1224000억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7월 출생아 수는 294백 명으로, 전년동월 보다 45백만명(-13.3%)가 감소하였고, 혼인 건수는 19천 건으로 작년에 비해 22백건(-10.4%)가 감소하여 저출산 문제는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06~2017년까지 고령화 문제 대책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87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약 5천만명(전체인구의 약 13.8%)으로 UN이 정의하고 있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2014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OECD평균 12%4배가 되는 48.8%OECD 주요국 중 압도적인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026~2035년 사이 0.4%, 2046~2055년 사이 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를 정식으로 발족해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며, 지난 10년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적이고 입체적,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들이 낸 해결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라 지적하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민 의원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국민들의 사회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병행되어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