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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용두사미에 그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도로안전점검 신청대비 점검비율 18%, 점검 이후 개선 비율 20%에 불과

작성일 : 2017-10-12 13:41 기자 : 이민수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안규백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사업을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맡기고도 예산 및 인력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점검 이후 어디에서도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위험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10, 당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점검 업무를 부여하였고, 공단은 20127월부터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점검 신청을 받아 평균 50여 곳을 선정하여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보행자 및 운전자 입장에서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적정성, 교통사고 유발요인 파악 등이 있으며, 과속방지턱·횡단보도·반사경 설치 미비, 수목제거, 지하주차장 시인성 불량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점검을 마친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만족도 81%·점검 필요성 76% 등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매우 높은 공감을 보였으나,(<2> 참고) 안규백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 이후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개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한 비율은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현행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은 그 내용이 컨설팅에만 국한되어 있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개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 분산으로 인해 통일된 관리가 어렵고, 비용 부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면서, “교통안전공단은 점검 이후 손을 뗄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을 교통안전공단에 업무를 부여한 이후 점검인력 및 예산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 교통안전공단은 공단의 한정된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전담인력 없이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아파트 도로안전점검을 신청한 1466개 단지 중 실제로 점검을 받은 아파트가 270개 단지, 점검비율이 18%에 머무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분석이다.

 

안규백 의원은 지난 달 김포 아파트 단지에서 5살 여자 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아파트 단지 내 점검사업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된다면 이러한 슬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교통안전공단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을 신청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점검을 시행하고, 추후 관리·감독까지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