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안전불감증에 국민 안전이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행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일정한 규모의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나 행정기관의 장이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의해 시행되는데, 점검 결과는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의 네 등급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으면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불량 등급의 경우는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로 평가된다.

그런데 안규백 의원실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2014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후속조치가 필요한 미흡 및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은 총 726개소로 드러났는데, 그 가운데 조치가 완료되었거나 조치 중인 곳은 310개로, 무려 57.6%에 달하는 416개소는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416개소 가운데에는 대구 서문시장, 일산시장, 김제 전통시장 등 유명 관광지나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곳도 포함되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안규백 의원실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심지어 2015, 2016년 동안 가장 낮은 등급인 불량 판정을 받은 139개 시설 가운데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은 92개로 무려 66.2%에 달했다. 하지만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은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보수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규백 의원은 미흡이나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지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지난 추석, 위험한 시설에 다녀간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방문한 장소가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겠느냐”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성을 촉구했다. 안규백 의원은 세월호 사건이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또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인재라고 말하며,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어 우리 국민의 마음 속에 커다란 슬픔을 안기는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